억울한 누명, 거짓 고소로 옥살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심지어 구속까지 됐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정말 끔찍한 경험일 겁니다. 이런 경우, 거짓 고소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원고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다는 내용이었죠. 피고들은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돈을 건넨 날짜와 장소 등 구체적인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로 때문에 원고는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서로 짜고 원고를 처벌하거나 괴롭히기 위해 일부러 거짓 고소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거짓으로 꾸며낸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으며, 가짜 증거까지 제출했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핵심 포인트: 고의적인 허위 고소가 중요!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고소인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고소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형제간에 모의하여 원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이번 사건의 판례입니다.
•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82 판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1다카1030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9072 판결: 허위 진정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 관련 판례
•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9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무죄 판결만으로 고소인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관련 판례

억울한 고소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