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직원이 남의 회사에서 다쳤다면, 누구 책임일까? -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에 대한 사업주 책임

최근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 업체 사업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직원이 남의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의 공장에서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였고, C 회사는 A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고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또 다른 하청업체였습니다. A 회사와 C 회사 직원들은 B 회사 공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고, 검찰은 A 회사와 C 회사, 그리고 각 회사의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 판결: 하청업체는 사업주가 아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회사와 C 회사는 B 회사 공장의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회사 공장의 출입 절차, 보안 규정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는 원청인 B 회사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하청업체는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하청업체도 사업주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 회사와 C 회사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재해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에서 정의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A 회사와 C 회사는 각각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타인의 사업장이라도 안전 조치 의무 존재

대법원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이 위험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 특히 밀폐공간과 같이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하청업체가 원청 사업장을 직접 관리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안전 조치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업주는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대법원은 A 회사와 C 회사가 산소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비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이행했는지,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 현행 제167조 제1항, 제39조 참조)

결론: 하청업체도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판례는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면,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하든 안전 교육, 보호 장비 지급, 작업 환경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