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전매제한 확인부터! 🏢

드디어 꿈꿔왔던 내 집 마련!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마음에 쏙 드는데, 혹시 전매제한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요? 전매제한이란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양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전매제한 대상 아파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매제한은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법 제57조,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택에 적용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단,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 예외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단, 일부 예외 있음)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단, 일부 예외 있음)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일부 지역에 한정)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얼마나 기다려야 팔 수 있을까요? (전매제한 기간)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유형, 지역, 분양가격 등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3년, 수도권 외 1년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 3)
•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위축지역의 공공택지 주택은 6개월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 3)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과 동일, 공공택지 외는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또는 아래 공공택지 외 주택과 동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 3)
• 공공택지 외의 택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년,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6개월, 수도권 외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제한 없음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 3)
•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주택과 동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5호,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별표 3)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예외 사항)

네, 주택법 제64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 전체가 다른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이전 제외), 상속, 해외 이주, 이혼,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 경매/공매,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실직/파산/신용불량 등이 해당됩니다. LH는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LH가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2항 단서)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전매제한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