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빌려준 사람에게 사고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여러 명이 운행하는 차 사고 시 '타인' 여부

차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자신의 차를 동생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 B는 차를 운전하다가 친구 C에게 운전대를 맡겼고, C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B가 사망했습니다. B의 유족들은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B가 '타인'에 해당한다면 A는 B의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가 A에 대해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는 B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배법 제3조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차량 운행에 관여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와 B 모두 차량의 운행자였습니다. A는 차량 소유자로서, B는 차량을 빌려 운행하는 자로서 각각 운행 지배와 이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사고 당시 B가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B는 친구 C에게 운전을 시킨 것으로 여전히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에서, 사고를 당한 운행자가 다른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운행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 운행자의 운행 지배 및 이익이 사고를 당한 운행자보다 훨씬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사고 발생을 쉽게 막을 수 있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기에, B는 A에 대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외 다수 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이처럼 여러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의 사고에서는 '타인'의 해당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 소유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운행자의 운행 지배와 이익,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