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수리 맡겼는데, 다른 카센터 가다 사고가 났다고?! 이럴 땐 누구 책임?

차 수리 맡기는 일,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황당한 사례를 바탕으로, 내 차를 다른 카센터로 옮기다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제 차에 문제가 생겨 A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A 카센터 사장님은 제게 알리지도 않고, 자기네에서 수리하기 어렵다며 B 카센터에 제 차 수리를 맡겨버렸습니다. B 카센터 직원이 제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 경우 A 카센터 사장님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카센터 사장님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운행지배'입니다. 즉, 차량의 운행을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68175 판결)를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 차주 동의 없이 다른 카센터에 수리를 맡긴 경우에도 원래 카센터 사장님이 여전히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원래 카센터 사장님이 수리비를 받고 그중 일부를 다른 카센터에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리 과정 전체에 대한 책임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제 경우에도 A 카센터 사장님은 제 동의 없이 B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고, 수리비 역시 A 카센터에서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A 카센터 사장님은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때 '운행'이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움직이거나 정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B 카센터 직원의 운전은 A 카센터의 의뢰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A 카센터 역시 운행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제 차 사고에 대해 A 카센터 사장님과 B 카센터, 두 곳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차 수리를 맡길 때는 이러한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다른 카센터에 재위탁하는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