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수리 맡겼는데 사고가 났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차 수리 맡겼다가 사고 나면 정말 답답하죠. 특히 누구 책임인지 불분명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수리 맡긴 차가 사고 났을 때, 차 주인과 정비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 주인 A씨는 자신의 차를 정비소 사장 B씨에게 수리와 정기검사를 맡겼습니다. B씨는 A씨의 차를 수리하고 정기검사까지 완료했는데, 배터리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새 배터리를 구하려고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차를 팔기로 했고, B씨가 차를 시운전해본 후 가격을 정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수리를 위해 차를 맡겼을 때 발생한 사고라면 정비소 사장 B씨에게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차를 팔기로 하고 시운전까지 허락한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연 A씨에게도 책임이 있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 수리 vs. 매매를 위한 시운전: A씨는 단순히 차 수리만 맡긴 게 아니라, B씨에게 차를 팔기로 하고 매매 가격 협의를 위해 시운전까지 허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이 B씨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예견 가능성: A씨는 B씨가 시운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차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을 허락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벗할 수는 없습니다.

• 운행지배와 이익의 공동 귀속: 법원은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과 이익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책임 역시 양자가 나누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0167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수리 목적으로 차량을 인도한 경우,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21487 판결,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와 달리, 본 사건에서는 매매 목적의 시운전까지 포함되어 운행지배권이 공동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

차량 수리 중 발생한 사고라도, 매매를 위한 시운전까지 허락한 경우에는 차 주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맡길 때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