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맡겼는데, 다른 정비소 가다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자동차 수리, 믿고 맡겼는데 다른 곳으로 보내져 사고가 났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주 김 씨는 자신의 차를 피고(카센터 사장)에게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김 씨의 동의도 없이 다른 정비소(윤 씨)에 다시 수리를 맡겼습니다. 윤 씨는 차를 자신의 정비소로 가져가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측 보험사(원고)는 피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피고가 물어줘야 할 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차량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즉, 사고 당시 누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가 다른 정비소에 수리를 맡긴 시점부터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차주의 동의 없이 다른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고, 수리비도 피고가 직접 차주로부터 받았다는 점, 그리고 윤 씨가 피고로부터 직접 수리에 대한 설명과 지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사고 당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다른 정비소(윤 씨)와 공동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차량 수리 의뢰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정비소에 수리를 맡겼다고 해서 원래 수리업자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주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를 직접 받는 등의 행위는 여전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