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 맡겼는데 사고가 났네요?! 누구 책임일까요?

자동차 수리 맡겨보신 적 있으시죠? 수리 맡긴 동안 차가 사고라도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오늘은 차량 수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차량 소유주(피고)는 차량을 수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수리 기간 동안 해당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차량 소유주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수리업소가 무허가였고, 차주가 수리가 끝나고 이틀이나 지나 차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를 위해 차를 수리업자에게 맡기면, 수리 기간 동안 차량 운행에 대한 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수리업소가 무허가이거나, 차주가 차를 늦게 찾아간 사실만으로는 차주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 소유주가 수리 완료 후 이틀 뒤에 차를 찾아간 행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차량 소유주가 운행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입니다.)
• 민법 제763조(제396조):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 (이 사건에서는 수리업자와 차주 사이의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행 지배권의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0.4.13. 선고 89다카29136 판결: 차량 수리 중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1585 판결: 차량 수리 중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다.

결론

차량을 수리 맡긴 동안 발생한 사고는 일반적으로 수리업자의 책임입니다. 수리업소가 무허가이거나 차주가 차를 늦게 찾아갔더라도, 그것만으로 차주에게 사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차량 수리와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