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내 차! 명의가 달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차를 살 때 여러 사정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내가 실제로 차를 소유하고 운전한다면 '내 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된 차량의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로 차량 할부 구매가 어려워 지인의 명의를 빌려 차를 구입하고 운행했습니다. 이후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안전설계보험에 가입했는데,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에 명의신탁 차량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약관을 해석할 때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이 사건에서 약관에는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한 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등록원부상 소유자'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한 사람도 약관에서 말하는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약관에서 '등록원부상 소유자'만을 의미한다면, 이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험사는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제한적인 해석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명의신탁된 차량이라도 실질적인 소유자가 운전 중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이 판례는 명의신탁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