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남 이름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 - 자동차 명의신탁과 공문서 위조

자동차를 구매하면 당연히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를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명의신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친구에게서 차를 증여받았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직접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인의 이름으로 차를 등록하기로 하고, 지인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마치 지인이 차량을 인수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실제 차량 소유자와 등록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즉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할까요? 특히, 차량의 실제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불실의 사실'**의 의미입니다. 공문서 위조죄에서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이 사건에서처럼 명의신탁이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다면, 등록된 소유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불실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명의신탁이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원심에서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명의신탁 약정의 유효성, 당사자들의 의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