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명의는 아직 전 주인인데, 내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중고차를 샀는데, 아직 명의이전은 안 했어요. 그런데 차를 먼저 인도받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전 차주와 합의해서 전 차주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차를 산 사람을 승낙피보험자로 본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보험 가입자인 전 차주(기명피보험자)의 허락을 받아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으니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산 차처럼 명의이전 전에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경우는 꽤 흔합니다. 이때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판례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전 차주의 동의 하에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 차주(기명피보험자)의 승낙입니다. 전 차주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험 가입에도 동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입증되어야 승낙피보험자로 인정받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상법 제726조의2 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명의이전 전에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전 차주와 충분히 상의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판례를 통해 명의이전 전이라도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