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 통장인데 넘겨도 죄가 될까? - 접근매체 전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과연 괜찮을까요? 단순히 회사의 물건을 빌려주는 것과는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포통장 관련 판례를 통해 '접근매체 전달'의 의미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돈을 받고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를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계좌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접근매체 '전달'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접근매체를 보관·관리할 권한이 있었고, 단순히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전달'이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인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지 않고, 타인의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도록 넘겨준 것이라면 '전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의 설립 경위
•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경위
• 접근매체 점유 이전의 동기 및 경위
• 접근매체 점유 이전 이후의 정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수 광고를 보고 법인을 설립했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 의사 없이 금융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으며, 결국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하고, 미필적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결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라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대가를 받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기는 행위는 '접근매체 전달'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물건을 빌려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