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증 선 돈, 갚아야 할까? (일부 보증 & 일부 변제)

친구나 가족이 돈을 빌릴 때, "내가 보증 서줄게!" 라며 선뜻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특히 '일부 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일부 보증 & 일부 변제 상황에서 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을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갑이 을의 채무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나중에 을이 병에게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 갑은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갑은 보증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을이 돈을 일부 갚았더라도, 갑이 보증한 금액 범위 내에 아직 갚지 않은 돈이 남아 있다면, 갑은 그 남은 금액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462조(보증의 한도)에 따르면, 보증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 전액을 보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보증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일부 보증이라고 합니다. 일부 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보증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일부 갚았더라도, 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금액이 남아 있다면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등)

결론:

보증은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일부 보증이라도, 보증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보증 범위와 책임 한도를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