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정보 이용 주식거래, 유죄일까? - 대폭 호전된 실적 정보와 신문 보도의 관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의 실적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중요한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알고 주식 거래를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내부자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상장 가구회사의 상무이사였던 A씨는 회사의 1992년 결산 실적을 미리 추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70.1%, 131.2%나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친구이자 증권사 영업부장인 B씨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B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회사 주식을 매매하도록 했고, 결국 A씨는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가 알려준 정보가 정말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가?
• 신문에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도, 여전히 '비공개 정보'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요한 정보'의 판단 기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는 정보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18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 등을 예시로 제시한 것일 뿐, 그 사실들만을 내부자 거래의 규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비공개 정보'의 의미: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가 정식으로 공개하기 전의 정보'라고 규정합니다. 신문에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었더라도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이라면 여전히 '비공개 정보'입니다.

즉, A씨가 B씨에게 알려준 정보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였고,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에 내부자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제186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내부자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