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화재보험, 숨긴 잔여공사 때문에 보험금 못 받을 수도!

냉동창고 건물을 짓던 중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고지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냉동창고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B보험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계약 당시 건물에 냉동설비 등 중요 공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B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화재가 발생하자 B보험사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에서는 계약 당시 보험의 목적이 되는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매우 부주의해서 그 사실이 중요한지 몰랐거나, 중요성을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A씨가 냉동창고 건물에 잔여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이 화재 위험을 높인다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이전에 다른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서도 보험에 가입할 때 B보험사가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번에도 B보험사가 공사 완료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 냉동창고는 이미 실질적으로 완공된 상태였고, 이번 냉동창고는 중요 공사가 남아있어 화재 위험이 훨씬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B보험사가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이란 알고 있었지만 매우 부주의해서 중요성을 몰랐거나 잘못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