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지의무 위반과 중대한 과실, 무엇일까요?

보험 가입할 때, 건강 상태 등 중요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걸 고지의무라고 하는데요, 만약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고지의무 위반,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

보험 가입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리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 핵심인데, 단순히 깜빡 잊었다는 정도는 아닙니다.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을 몰랐거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서 알려야 할 사항인지 몰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대한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

'중대한 과실'인지는 보험계약 내용, 알려야 할 사실의 중요성, 계약 체결 과정, 보험사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할 책임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는 보험사에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땐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처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 있죠. 이때 피보험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건강 상태 등을 보험계약자가 몰랐다고 해서 무조건 '중대한 과실'로 볼 순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피보험자와의 관계상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서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고, '예/아니오'로 답하는 질문에 보험계약자가 '아니오'라고 했다면, 이는 "모른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무엇이 중요할까?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보험계약자가 몰랐다고 해서 쉽게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험사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중요하지만, 그 위반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