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나온 트럭과 넓은 도로에서 직진하던 택시가 부딪힌 것이죠. 트럭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지만,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를 살피지 않고 속도를 내서 들어왔습니다. 택시 역시 트럭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사는 넓은 도로에서 택시가 오는 것을 봤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제한속도보다 15km나 빠른 속도였죠. 넓은 도로를 달리던 택시 운전사는 트럭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트럭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지만,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택시는 트럭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트럭 운전사의 과실을 40%, 택시 운전사의 과실을 60%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도로 폭이 좁은 쪽에서 오는 차가 넓은 쪽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비록 트럭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도로에서 오는 택시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트럭 운전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했고, 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택시 운전사는 트럭이 양보하지 않는 것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사의 과실이 택시 운전사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핵심 정리
참고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교차로에서의 안전 운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넓은 도로라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하며, 먼저 도착했더라도 넓은 도로 차량보다 우선할 수 없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길 차에 양보해야 하고, 넓은 길 차도 사고를 피할 주의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과실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을 때, '내가 가는 길보다 교차로 건너편 도로가 더 넓으면 양보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폭을 측정해서 몇 cm 차이로 넓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보기에도 '확실히 넓다'고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도로를 운전하는 차량은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폭 차이가 크지 않은 두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을 경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며, 나중에 진입하는 차량은 먼저 진입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40cm 정도의 노폭 차이는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보기 어렵다.
민사판례
도로 상황에 따라서는 교행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