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특히 신호등도 없는 교차로라면 더욱 헷갈리기 쉽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폭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통해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폭 6.6m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거의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폭 7m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70km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살피지 않았고, 과속으로 인해 급제동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7m 도로가 6.6m 도로보다 넓으니 '넓은 길'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넓은 길에서 오는 차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도로의 폭 차이는 0.4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차이로는 넓은 길과 좁은 길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넓은 길 우선' 규정(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이 아니라, '먼저 진입한 차 우선' 규정(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승용차는 덤프트럭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따라서 덤프트럭 운전자는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덤프트럭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피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는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하며, 먼저 도착했더라도 넓은 도로 차량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을 때, '내가 가는 길보다 교차로 건너편 도로가 더 넓으면 양보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폭을 측정해서 몇 cm 차이로 넓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보기에도 '확실히 넓다'고 느낄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길에서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길 차에 양보해야 하고, 넓은 길 차도 사고를 피할 주의 의무가 있어 양쪽 모두 과실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도로에서 나온 트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택시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과속으로 진입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택시가 오는 것을 봤음에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했고, 택시 운전자는 트럭을 보고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택시 운전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넓은 도로를 운전하는 차량은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과속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까지 예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차량은 뒤따라오는 차량에 양보할 의무가 없으며, 교차로 내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할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