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길에서 먼저 들어왔어도! 넓은 길 차에게 양보해야 할까요? 교차로 통행 우선권 완전 정복!

교차로에서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일까요? 먼저 들어온 차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넓은 길에서 오는 차가 우선일까요? 오늘은 교통정리가 안 되는 교차로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 차량의 사고,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상황 재현:

좁은 골목길에서 나와 큰길로 진입하려던 승용차와 큰길을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내가 먼저 교차로에 들어왔는데 왜 내 잘못이냐!"라고 주장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큰길에서 직진하는 나에게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법원의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두 운전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 법률: 도로교통법 제22조

• 제4항: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좁은 길에서 먼저 진입했더라도 넓은 길 차량이 우선입니다!
• 제6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쉽게 말해, 넓은 길 차가 우선이고,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이유:

• 승용차 운전자의 잘못: 좁은 길에서 나오기 전 일시정지했을 때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길에서 오는 오토바이에게 양보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습니다.
• 오토바이 운전자의 잘못: 넓은 길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이지만,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잘못이 있습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83.4.23. 선고 83도1288 판결, 1984.4.24. 선고 84도185 판결, 1993.11.26. 선고 93다1466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즉, 넓은 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원칙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리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한 팁:

• 교차로에서는 항상 주의하고, 넓은 길에서 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좁은 길에서 나올 때는 더욱 주의하고, 넓은 길 차량에게 양보하세요.
•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잘 이해하고 안전 운전 습관을 들여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