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로고 도용한 광고, 부정경쟁으로 처벌!

인터넷에서 광고를 할 때, 유명 포털사이트의 로고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한 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업체는 '다국어검색지원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컴퓨터에 자사 광고를 노출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광고가 네이버 화면에 마치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처럼 끼워 넣어져 보이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네이버 화면 일부에 자사 광고를 삽입하여 네이버 화면과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해보고 크롭배너광고' 방식, 둘째, 네이버 초기화면에 접속하자마자 출처 표시 없이 팝업 형태로 뜨는 '해보고 플래티늄광고' 방식입니다.

법원은 이 업체가 네이버의 로고(영업표지)의 인지도에 편승하여 마치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인 것처럼 사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약관 동의 절차가 있었다거나, 액티브엑스(ActiveX) 설치 시 보안경고창이 떴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들의 혼동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대법원까지 상고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제1호(가)목 내지 (다)목(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가 수요자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판결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할 때 타인의 영업표지를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