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면허증? 헷갈리지 말고 면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꿈꿔왔던 네일 아티스트의 길, 드디어 시작하려는 여러분을 위해 네일 면허 신청 방법을 A to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일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미용사(네일) 면허증입니다.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비로소 합법적으로 네일샵을 운영하거나 네일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어요.

면허 신청, 어떻게 할까요?

준비물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아요!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1. 필수 서류:

  • 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자 및 감염병 관련 진단서 1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진단서여야 합니다. 정신질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고, 결핵(비감염성 제외)을 포함한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의가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사진 1장 또는 전자파일: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크기(3.5cm x 4.5cm)의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입니다. 모자 착용은 안돼요!

2. 학력에 따른 추가 서류:

  • 미용 관련 학과 졸업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포함)
  • 특성화고 등 미용 관련 과정 이수자: 1년 이상 미용 관련 과정 이수 증명 서류 1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3. 수수료:

  • 신규 면허 신청: 5,500원
  • 면허증 재발급: 3,000원

납부 방법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면허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훼손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 면허증 원본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
  • 사진 1장 또는 전자파일

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 (꼭 알아두세요!)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 제20조제4항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면허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1, 3, 5, 6번 항목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1. 미용사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특정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2. 면허증 대여
  3. 국가기술자격 취소
  4. 국가기술자격 정지 기간 중 업무
  5. 이중 면허 취득
  6. 면허 정지 기간 중 업무
  7.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면허 신청 준비 완료! 네일 아티스트로 향하는 첫걸음, 응원합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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