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진짜 노동조합!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모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노동조합! 그런데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단체가 다 노동조합일까요? 오늘은 진짜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 건해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을 설립하고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같은 회사에 "서울건해산물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억울한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소외 조합은 진짜 노동조합인가?

소외 조합은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직원들이 만든 노동조합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와 단체협약도 맺고 있었고, 규약에는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법원은 소외 조합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외 조합이 진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 관계의 부재: 노동조합은 회사와 고용 관계, 즉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외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았고, 회사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외 조합은 독립적인 사업자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하역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고,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회사는 작업량이나 작업 방식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독립적인 운영: 소외 조합은 회사와 별개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관리했습니다. 심지어 조합원 자격이 돈을 받고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회사와 직원의 관계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결국 법원은 소외 조합원들과 회사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외 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 아니며, 이미 존재하는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 **노동조합 성립의 핵심은 '고용에 따른 종속 관계'**입니다. 단순히 회사 직원들이 모였다고 해서 모두 노동조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노동조합법 제3조는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판례는 대법원 1970.7.21. 선고 69누152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의미와 그 설립 요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