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중인 여성도 노동조합 만들 수 있을까? - 노동조합 설립과 근로자의 범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들은 취업 시장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여성노동조합은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구직 중인 여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직 중인 여성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노조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범위도 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별 노동조합과 달리, 지역별 노동조합은 특정 회사에 고용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지역별 노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직 중인 여성도 노동 3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은 구직 중인 여성뿐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법 조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조, 제14조: 근로기준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4호 (라)목, 제12조: 노조법의 목적, 근로자의 정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 등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례는 노동조합 설립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