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티켓걸' 영업, 유흥주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돈을 지불하는 경우, 업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유흥주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 노래연습장이 아니라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면 적용되는 법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업주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유흥종사자'를 두었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식품위생법 시행령(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지급했더라도, 업주가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티켓걸' 영업을 알고 묵인했다면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제77조 제3호 등 관련 법 조항을 바탕으로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2005. 11. 11. 선고 2005노788 판결 참조)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티켓걸' 영업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영업 행위를 묵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묵인 행위만으로도 유흥주점 영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