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방?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혹시 녹음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래 부르고 녹음도 해준다고 해서 일반 노래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녹음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녹음방'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 아니랍니다.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녹음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녹음방이라는 이름으로 영업했지만,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으로 판단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업주가 '녹음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했습니다. 손님들은 시간당 요금을 내고 노래를 불렀고, 원하면 노래를 CD나 테이프에 녹음해 주기도 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 업소를 노래연습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나 시설 이용료를 받는 영업은 노래연습장으로 분류됩니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녹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간판에 '녹음방'이라고 쓰여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래반주 장치를 갖추고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했다면, 그게 바로 노래연습장이라는 거죠.

이 업주는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대법원 1996. 4. 19.자 96마229 결정 참조)

즉, '녹음방'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해서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영업 형태가 노래연습장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노래연습장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