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시간제라도 불법입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경우, 시간제 아르바이트라도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른바 '티켓걸'로 불리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고 시간당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용'의 의미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처럼 시간당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단순히 잠깐 일하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티켓걸'로 일한 청소년이 손님에게 직접 돈을 받았더라도, 업주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시간제 접대부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업주를 처벌했습니다 (대구지법 2005. 5. 19. 선고 2004노4696 판결).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과 제50조 제2호를 참고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업종과 근무 형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업주들 역시 청소년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