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라면 필독! 노인학대 예방 교육 & 인권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노인 관련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교육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입니다.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노인학대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이 필수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무엇일까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1항에 따라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법령
•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노인 보호 절차

교육 시간과 방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2항·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에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인권 교육

노인의 인권 존중은 노인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의 인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제2항)

교육 내용은 무엇일까요?

• 노인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요령 및 절차
• 기타 노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교육 방법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나뉘며, 집합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시설은 방문 교육을 받습니다.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제3항)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노인에게도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 및 경비는?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 대상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0호, 2018. 10. 29. 발령·시행)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