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칼부림 사건, 대법원 "증거 다시 봐야"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며 협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점상 이야기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내와 함께 토스트 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내연 관계였던 옆 노점상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칼을 꺼내 들고 협박했다는 혐의(특수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무죄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작업을 하던 중 말다툼이 있었을 뿐,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과 목격자들은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인 부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목격자들도 고소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유죄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말다툼 도중 가스총을 허리에 찼다는 점,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가 많았다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소인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2심 재판부가 1심의 증거 판단을 뒤집으려면,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특히, 1심에서 증인을 직접 보고 신문한 결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2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제시한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된 내용에 불과하며,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큼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2심 재판부가 증인의 신빙성 판단을 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어기고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1115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이 사건은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1심과 2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1심의 증거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