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억울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한 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겉으로는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쓰지 않고, 이전 회사 경력을 부풀렸다는 이유였지만, 법원은 회사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근로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다른 회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대학 졸업 사실은 기재하지 않고, 이전 회사 경력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적었습니다. 회사는 입사 당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고, 몇 개월간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입사 후 2년 넘게 문제없이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노조 해산을 종용하고, 조업을 중단하거나 기숙사를 폐쇄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노조 간부들을 뒷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직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직이라면 옮기겠다고 답하자 이를 거부하고 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이력서에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가 노조 설립 이후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뒷조사를 통해 이력서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아낸 후 곧바로 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진짜 의도는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력서 허위 기재는 해고의 진짜 이유가 아니라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례는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직원을 해고했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 사례.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 설립 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회사의 해고 과정과 이후 정황을 볼 때 노조 설립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는 내용.
일반행정판례
입사할 때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능력뿐 아니라 인격,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채용하기 때문에, 이력서에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것은 회사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입사 시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회사는 이를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다가 나중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이전 소송에서 허위 기재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해고 사유가 있었고 허위 기재 사실을 알고 난 후 근로관계를 용인한 근거가 없다면 나중에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허위 기재 사실 자체뿐 아니라,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지 여부, 근무 기간과 내용, 허위 기재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단체협약에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