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원장 해고, 정당할까? 징계절차는 제대로 지켜졌을까?

회사와 노조, 특히 노조 위원장과의 관계는 항상 긴장감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노조 위원장의 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조 위원장의 행동이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회사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입니다.

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1박 2일 동안 노조 대의원 교육을 진행했고, 회사 대표이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유로 위원장을 해고했습니다.

쟁점 1: 해고는 정당했을까?

법원은 노조 위원장의 행동, 즉 무단으로 노조 교육을 진행하고 대표이사를 폭행한 것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행위라고 본 것이죠. 따라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쟁점 2: 징계절차는 문제 없었을까?

이 사건에서는 징계 절차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회사는 2일 전에야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노조 위원장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위원장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노조 위원장이라도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노조 활동을 하고 회사 대표이사를 폭행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2.11.13. 선고 92다11220 판결
•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27089 판결
• 대법원 1995.3.3. 선고 94누11767 판결

이번 사례는 노사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노조 활동의 자유와 회사의 경영권 사이의 균형, 그리고 정당한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