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폭행, 정당한 해고 사유일까?

직장에서 상사와 다투다 폭행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고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직장 내 폭행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하여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상사를 폭행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근로자는 과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상사를 폭행한 것이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하는가?
2. 징계해고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업무방해 여부: 상사 폭행이 업무시간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상 '폭행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
2. 징계해고의 정당성: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사가 먼저 근로자를 폭행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근로자는 약 4주, 상사는 약 10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회사의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즉, 근로자의 폭행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상사의 폭행 유발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해고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직장 내 폭행은 업무방해로 간주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폭행의 경위, 상호 간의 잘못 정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징계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직장 내 폭행 사건에서 폭행 경위와 상호 간의 잘못 정도를 면밀히 살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조건적인 해고보다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