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의 폭행, 정당한 징계사유 인정될까?

노조위원장이 회사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할까요? 오늘은 노조 활동과 관련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조위원장 A씨는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간담회 자리에서 회사 간부 B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폭언을 하고 물컵을 던졌으며, 심지어 휴지꽂이로 B씨의 얼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회사는 A씨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는 회사가 자신의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징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폭행은 단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A씨의 주장대로 회사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 A씨의 폭력 행위가 명백하고, 그 정도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회사가 A씨의 노조 활동을 좋지 않게 생각했더라도, 징계 사유 자체가 정당하다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폭행의 정도: A씨는 단순한 폭언을 넘어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B씨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징계 사유의 정당성: A씨의 행위는 회사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징계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 노조 활동 위축 여부: A씨가 파면된 후에도 회사와 노조는 임금협상을 계속하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A씨의 파면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면, 회사의 반노조 정서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조 활동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 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