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회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은?

KT 노조가 조합원 총회 없이 회사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 중요한 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단체협약의 형식으로 체결했는데, 이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노사협의회 합의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은 노사 간 합의가 정식 단체교섭 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더라도, 양측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문서로 작성하고 대표자가 서명날인했다면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단체교섭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1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쟁점 2: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규약 등으로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이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T 노조 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조 대표자가 총회 의결 없이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의 단결권 및 노동조합 의사 형성 과정 참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29조,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쟁점 3: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질까?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결론적으로, 노사협의회 합의라도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노조 규약에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 없이 노조 대표자가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행사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