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표, 조합원 총회 거쳐야만 단체협약 체결할 수 있을까?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조 대표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이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쌍용중공업 노동조합과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며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은 교섭대표자에게 있고 조합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교섭위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즉, 노조 대표가 회사와 협약 내용에 합의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협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창원시장은 이 조항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협약 변경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의 "교섭할 권한"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노조 대표는 조합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에는 협약 체결 권리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만약 협약 체결 권한이 없다면, 사용자는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단체교섭권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노조 대표가 회사와 협약 내용에 합의한 후, 다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협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노조 대표의 협약 체결 권한을 사실상 없애 버리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창원시장의 협약 변경 지시는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반대의견

이 판결에는 두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대의견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고려할 때,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협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반대의견은 노조 대표의 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이 사건처럼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결론

이 판결은 노조 대표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확히 인정하면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조 대표의 권한과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