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항상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니죠. 오늘은 노조 활동 시간, 회사 게시판 사용, 그리고 징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회사의 노조원이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노조원은 회사가 근로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게 하고, 회사 게시판에 허가 없이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방장 직무 변경과 이에 따른 해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단체협약으로 노조 활동시간을 근로시간 외로 정하고, 회사 게시판 사용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시간 중 노조 임시총회 개최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임금 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노조의 의사에 반하여, 단체협약상 절차도 무시하고 게시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원고의 상사 지시 불복종 및 고의적 작업 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와 직무 변경 및 이에 불응한 결근으로 인한 해고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노조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효력과 노조 활동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노조 활동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징계 사유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면, 그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출장 거부 등의 행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해, 회사 간부를 비방하거나 근로 조건과 무관한 내용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에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허가 없이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을 배포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노조 활동의 일환이라면 징계할 수 없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는 내용의 전체적인 진실성, 목적의 정당성, 회사 업무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되었는데, 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고 직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직원의 게시글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당한 활동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노조 농성 기간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전 유인물 배포 및 파업 선동을 이유로 노조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징계 종류 선택의 재량권 남용 또한 인정됨.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배포한 문서에 일부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