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과 징계해고, 부당노동행위일까?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노조 활동을 해서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징계했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노조 활동과 징계해고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시내버스 회사 운전기사가 노조 활동 중 회사의 운영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된 운전기사는 회사가 노조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는 해고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사건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1. 정당한 해고사유 존재 시 부당노동행위 부정: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면, 설령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는 듯한 정황이 있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노조 활동과 해고의 인과관계 중요: 회사가 진짜로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노조 활동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사유와 노조 활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 노조 활동 내용, 해고 시기, 회사와 노조의 관계, 유사 사례에서의 조합원/비조합원 간 제재의 차이, 과거 관행,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발언 및 태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징계절차 하자와 부당노동행위 무관: 만약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고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별도로 다퉈야 할 문제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결론

노조 활동을 하던 중 징계해고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노동행위는 아닙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회사가 진짜로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