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과 징계, 그 경계는 어디일까?

회사와 노조 사이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히 노조 활동과 관련된 징계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서는데요, 오늘은 노조 활동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을 다룬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증권회사 노조 지부장이 회사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카페 운영, 정책 토론회 참석, 연구보고서 게시 등을 통해 회사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 회사는 이를 문제 삼아 그를 해고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① 인터넷 카페에서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글들을 방치한 점, ② 토론회에서 회사 기밀을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③ 인터넷 카페에 연구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제목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④ 인터넷 카페에 회사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터넷 카페에서 모욕적인 글을 방치한 행위(①)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행위들(②~④)에 대해서는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노조의 공식적인 활동뿐 아니라, 조합원 개인의 행위라도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조의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또한, 노조 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일부 허위나 과장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근로자가 회사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공표된 내용의 진위, 행위의 경위와 목적, 공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이 사건에서 지부장의 행위는 비록 일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더라도, 회사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된 목적이었고,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내용이었기에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토론회 발표 내용에 회사의 기밀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정당한 해고사유와 별개로 근로자의 노조 활동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한 판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결론

이 판례는 노조 활동의 정당성과 징계의 정당성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노조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와 회사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