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약속 파기와 회사의 해고, 정당할까요?

회사와 노조 간의 갈등은 늘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그 후폭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조의 약속 위반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정당한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임금 협상과 갈등

신풍제지라는 회사에서 임금 협상을 두고 노조와 회사 간에 심각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했고,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극적인 타협: 면책 약정 체결

노조 위원장이 구속된 후, 노조와 회사는 극적인 타협을 이루었습니다. 회사는 고소를 취하하고, 노조원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복직시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면책 약정이라고 합니다. 대신 노조는 회사에 사과하고 앞으로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 파기와 해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구속된 노조 위원장에게 휴직 처분을 내리자, 노조원들은 다시 단체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집단 휴일계 제출, 결근 등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재개한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노조가 면책 약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약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을 해고했습니다.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거)

법원의 판단: 회사의 손을 들어주다

노조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노조가 먼저 면책 약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회사는 약정을 해제하고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핵심 정리:

• 노조와 회사는 서로 고소를 취하하고, 회사는 노조원들을 면책해주는 약정을 맺었다.
• 노조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했다.
• 회사는 노조의 약속 위반을 이유로 면책 약정을 해제하고 노조원들을 해고했다.
•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법 제34조 (쟁의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폭력·파괴행위 기타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판례는 노사 간의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면책 약정이라는 것은 회사가 상당한 양보를 하는 것이므로, 노조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