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용 회분 함량 초과, 전량 폐기 처분은 정당할까?

오늘은 수입 녹용의 회분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량 폐기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녹용 수입업체인 그린생약 주식회사는 러시아에서 녹용을 수입했습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된 녹용 중 일부를 검사한 결과, 회분 함량이 기준치(35%)보다 0.5% 높은 35.5%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녹용 전체 물량에 대해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린생약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분 함량이 기준치를 0.5%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량 폐기 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린생약은 녹용의 특성상 부위별로 회분 함량 차이가 있을 수 있고, 0.5% 초과는 경미한 수준이며, 전량 폐기는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그린생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량 폐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069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 의약품 안전성 확보라는 공익: 약사법(제65조 제1항)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의약품 수입을 금지하고,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 등의 처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용의 품질 기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한 검사 방법(표본검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습니다.
• 수입업자의 예측 가능성: 그린생약은 이전에도 부적합 녹용 수입으로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적 불이익 완화 가능성: 전량 폐기 처분을 받았더라도 반송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전량 폐기 처분이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해 수입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의약품 수입 검사에서 기준치를 미달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 비록 그 차이가 근소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전량 폐기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입업자가 관련 법령을 알고 있었고, 경제적 불이익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