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적법할까? - 오염물질 농도 측정과 재점검

유니온물산 주식회사는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막대한 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측정된 비소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인데요, 유니온물산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과 재점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90년 5월 11일, 환경단속공무원은 유니온물산에서 배출된 폐수를 채취하여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유해물질인 비소(As)의 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ℓ)의 189배가 넘는 189.31㎎/ℓ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라북도지사는 유니온물산에 약 12억 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구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7 제2호 등)

유니온물산의 주장

유니온물산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공약품에는 비소가 사용되지 않으며,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농황산에 포함된 비소의 양도 극히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측정한 비소 농도는 훨씬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189.31㎎/ℓ라는 측정치는 믿을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유니온물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1: 국가기관 측정치의 신빙성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측정한 오염물질 농도는 높은 공신력을 가지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환경관리공단의 측정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의 측정치를 배척했는데, 이는 심리 미진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시료 채취 과정, 측정 장비, 기술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측정치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쟁점 2: 배출부과금 조정사유

구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배출상태가 달라진 경우 재점검을 통해 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환경관리공단의 측정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측정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과권자가 이를 알고 재점검을 했거나, 재점검 요구가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조정사유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오염물질 농도 측정과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측정치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배출부과금 조정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 구 환경보전법(1990.8.1. 법률 제4257호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폐지) 제19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91.2.2. 대통령령 제13303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폐지) 제17조의13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0.5.11. 선고 90누714 판결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8989 판결
• 대법원 1991.3.22. 선고 90누4372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누2998 판결
• 대법원 1993.3.9. 선고 92누93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