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

선거철이 되면 각종 단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민회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적인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

어느 군농민회가 특정 군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 소식지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뿐 아니라 다른 정당에 대한 비판, 후보자를 칭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농민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민회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농민회처럼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도 선거운동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 본인도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농민회는 대담·토론회 등을 통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지 결정 내용을 포함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지지 결정 내용이 없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내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특정 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예: 농민회)라도 선거운동 방법에는 제한이 있다.
• 지지 후보 결정 과정(대담·토론회 등)을 거친 후, 그 내용을 구성원에게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 하지만 지지 결정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 지지 결정 내용이 없더라도 특정 후보 지지·반대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판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의 선거운동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