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선거철이 되면 각종 단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단체의 선거운동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단체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사건은 무엇일까요?

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 없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사건입니다. 이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특정 단체(예: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가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라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 취지와 후보자 본인에게도 적용되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고려하여, 허용단체 역시 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제87조와 제81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허용단체는 총회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결정한 후에야 유인물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단체 대표는 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허용단체의 대표자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 공직선거법 제1조 (선거의 목적)
•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공직선거법 제87조 (선거운동기간 중 단체의 행위)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참고할 판례는 무엇일까요?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511 판결

결론적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은 단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며, 대표자 개인의 의견만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단체의 선거운동에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