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 손해,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수입을 잃어버린 손해를 말합니다. 그런데 농부처럼 일정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 이 일실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부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가해자에게 일실이익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농부의 손해를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 종사자의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 농부들이 자영업자이거나 소규모 농업에 종사한다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에 나온 평균 월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농부의 실제 소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사고 전에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지, 농사 규모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한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특별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다카35308 판결
• 대법원 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이처럼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농부와 같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