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는 농민의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 즉 일실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농민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 농민은 1,500평 정도의 밭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젖소 12마리를 키우는 목장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농민의 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노동부가 발행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이 농민의 소득 추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 불일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는 벌통 관리, 꿀 채취, 누에나 곤충 사육, 나무 수액 채취, 농경지 관개, 오락장 및 운동장 관리 등의 일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1,500평 밭 경작과 젖소 12마리 사육을 병행하는 이 농민의 실제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제외: 해당 보고서는 애초에 농업과 자영농민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농민인 이 농민의 일실이익 계산에 이 보고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실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이익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소득을 산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실제 업무 내용과 유사한 직종의 자료를 사용해야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를 통해 농업과 축산업을 병행하는 농민의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서 단순히 '농업 및 축산업 종사자'라는 넓은 범주가 아닌, 피해 농민의 실제 업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농업 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노동부가 발표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농업 종사자의 평균 소득을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자영농민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노동부의 '일반농업종사자' 임금 통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민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 농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특수작물 농가의 소득을 계산할 때,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표준소득표'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표는 일반 농가의 평균 소득이 아니라, 우수 농가의 소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실이익 계산 시에는 사고 당시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이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촌 일용직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이며, 그 농민의 실제 소득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