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을 다치면, 다친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기는 손해, 즉 "일실수입"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단순히 농촌 일용직 임금처럼 계산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민(원고)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던 자영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농촌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자영농은 농촌 일용직 노동자와는 다르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습니다. 일용직처럼 단순히 일당으로 계산할 수 없고, 농지 규모, 경작 방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소득에 가깝게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직급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등 더 꼼꼼하게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농촌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은 농촌 일용직 임금으로 단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농지 소유 여부, 경작 규모, 농작물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득에 가깝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영농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자영농민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노동부의 '일반농업종사자' 임금 통계를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농민의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된 자영업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을 알 수 없다면 비슷한 직종의 통계자료를 참고할 수 있지만, 자료의 적합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농업 종사자의 경우,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실제 영농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농업숙련종사자'의 평균 임금 통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망인의 실제 농업 규모, 형태, 노동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사업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체의 수입에서 사업주의 기여도를 따져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고용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엄격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자영농민의 일실수익을 계산할 때, 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일반 농업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다친 개인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 계산 방법과 가동연한(일할 수 있는 나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직장인 월급 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