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맘대로 쓰면 안 돼요! 농지전용, 제대로 알고 하세요!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셨나요? 아니면 농지에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싶으신가요? 농지는 농사짓는 땅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죠?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농지전용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릴게요!

1. 농지전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농지를 농사짓는 것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제7호). 예를 들어 농지에 집을 짓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모두 농지전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농작물 생산을 더 잘하기 위해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전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농막 등을 설치하는 것은 괜찮아요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제7호 단서).  단, 조립식 판넬이나 콘크리트 건물 형태의 육묘장, 수경재배시설 등은 전용에 해당합니다.

2. 농지전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전용을 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 농지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 원칙적으로 모든 농지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중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등 특정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제36조):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을 일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농지법 제36조의2):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잠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농지전용협의, 뭘까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을 새로 지정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면, 개별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농지법 제34조). 개발행위허가 시 농지전용허가를 의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농지전용 관련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소송법 제3조).  참고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판례(대법원 2018. 11. 2., 자, 2018마5608, 결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위법하다고 합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농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합리적으로 이용해야겠죠?  이 글이 농지전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