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잠깐 다른 용도로 써도 될까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완벽 정리!

농사짓는 땅, 농지라고 하죠? 식량 생산의 기반이 되는 귀중한 자원인 만큼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입니다. 오늘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언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농지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농지로 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용도	일시사용기간	연장기간
1.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개량시설, 생산시설 제외), 농수산물 간이처리시설	7년 이내	5년
2.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부대시설 등 설치, 물건 적치/매설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	주목적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3년
3. 골재, 광물, 적조방제·농지개량·토목공사용 토석 채굴, 공업용 원료 토석 채굴	5년 이내	3년
4. 일정 요건을 갖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5년 이내	18년 (1회 연장 최대 3년)
5. 일정 요건을 갖춘 작물재배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제외)	7년 이내	9년 (1회 연장 최대 3년)

참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후단).

2. 이미 허가받은 농지, 다른 용도로 또 허가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는 농지를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다시 농업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타용도로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타용도 일시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타용도 사용으로 인해 주변 농지의 일조, 통풍, 통작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타용도 사용으로 토사 유출 등으로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는?

신청: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농지법 제36조제1항,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
-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 서류,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등
심사 및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5. 허가 없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허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9조제2호). 또한,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42조, 제63조).

농지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에 힘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