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사려면 꼭 알아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농지를 구입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농지는 단순 토지와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일까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2. 농지취득자격증명, 언제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명서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13조, 유동화전문회사 등 포함)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2항)
•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25조, 제43조, 제82조, 제100조)
• 공유수면 매립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 행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등)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17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제1항제2호)
•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제1항제3호)

3. 농지취득자격증명,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1. 발급 신청: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계획서에는 취득 농지 면적, 농업경영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발급 요건 확인 및 발급: 담당 공무원은 신청 요건(농업경영 능력, 농지 면적 제한 등)을 확인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농지 취득 목적, 농업 경력, 농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4.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57조).

농지를 취득하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문제없이 농지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