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농지 취득 자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을 위해 텃밭 가꾸는 상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하지만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  농사를 짓거나, 농사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제6조제1항).

1. 농지란 무엇일까요? (농지법 제2조제1호)

흔히 밭이나 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전·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땅, 그리고 관련 시설 부지까지 포함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꼭 필요한가요? (농지법 제8조제1항)

네,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내가 농사를 지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농지를 살 수 있는 거죠.

3. 농지취득자격증명, 언제 필요 없을까요?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농지법 시행령 제6조)

하지만 모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명 없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만 제곱미터 이내) -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 가능하고 임대 또는 무상사용도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지, 교환·분할·합병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지 취득
• 매립농지, 토지수용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환매권 행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농지취득자격증명, 어떻게 발급받나요? (농지법 제8조제2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인정서 (필요한 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 목적인 경우)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를 농업경영 외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 관련 서류 (전용 목적인 경우)

신청 후 7일(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 이내에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농지법 제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