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농지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농지를 상속받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사거나 받을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지의 지목이 전이라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2007. 6. 29. 선고 2007마258 결정)에 따르면,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단순히 서류상 지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황을 봐야 합니다. 지목이 전이더라도 농지로 사용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농지가 아닐 수 있지만, 일시적인 변경이고 쉽게 농지로 원상복구될 수 있다면 여전히 농지로 봅니다.

다행히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예외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